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 제도 정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산지 증명서 수속의 간소화

 일본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연계협정(EPA)을 이용해 구매처와의 계약서류 등에 기존의 생산자 정보를 생략해, 산지정보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게 하여 농산물을 저관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산지가 같은 품목을 재차 수출할 때 필요한 수속을 일부 생략해,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 생산자에게 구매할 경우에도 용이해졌다.

   
 EPA를 이용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일본 상공 회의소에서 받아야 한다. 이 회의소는 수출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서류 등에 있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로부터 일본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수출업자들은 도매시장 등에서 둘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매입했을 경우, 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EPA를 사용하지 않고 높은 관세 그대로 수출하는 예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계약서류 등에 있는 도시명·산지명을 기준으로 일본산인지 여부를 판단해, 하나의 산지에서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증명서를 한 번 발급 받으면 2번째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이 필요한 산지 판단 작업이 생략되어 수출 국가로부터 급한 주문이 들어와도 대응하기 쉬워진다.

 절차는 지난해 12월에 간소화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호주, 스위스 등 12개국 지역과의 EPA와 포괄적 경제 제휴(RCEP)협정을 활용해, 쌀과 쌀가루, 야채, 과일, 차 등을 수출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환태평양 경제연계협정(TPP)과 일미무역협정, 유럽연합(EU)과의 EPA, 영국, 멕시코, 페루와의 2개국간의 EPA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성은 수속 간소화로 저관세 수출이 진행되면 현지 가격이 저렴해져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산의 수요도 높아져 농가의 소득 향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 식품 산업 센터, ‘첨가물 규제 일람표’ 가공 식품 수출 촉구
 식품산업센터는 가공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해외 식품첨가물 규제 일람표'를 공개해, 자사 제품 수출시 첨가물이 수출국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제1탄으로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 '가공식품의 국제표준화 사업'을 활용한, 주요 수출처 10개국 지역(미국, EU·영국, 중국, 태국, 홍콩, 호주, 대만,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과 83종의 착색료가 대상이다. 내년도에는 유화제, 감미료, 조미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식품첨가물은 국가, 지역마다 정의, 사용기준,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 제조사는 수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용 가능하더라도 천연 착색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상품의 경우, 수출국의 규제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 중 식품 제조사로부터 특히 요청이 많은 착색료를 먼저 공개했다.

 일람표는 일본 식품첨가물협회의 협력하에 주요 수출처 10개국 지역의 첨가물 규제를 조사하여, 수출시 사용 여부 판단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개별 첨가물에 대해 수출국의 상세한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카테고리별 최대 사용 기준치, 사용 기준에 관한 출처 URL, 성분 규격과 그 출처 URL도 표시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대체 첨가물 검토도 가능하다.

■ 손해보험 재팬, 식품 수출 보험

 일본 국내 손해 보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손해 보험 재팬사는 수송 중의 파손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용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대상 상품의 출하부터 납품까지의 유통 과정을 기록하는 IC태그를 붙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상품이 파손이나 분실했을 때 손해 보상을 한다. 이는 일본산 식품의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출하처나 소비자는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출하부터 납품까지 유통 경로 외에 제품과 원재료의 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적서비스 신청 사이트에서 품목과 무게 등 화물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22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약 20개 주조 회사가 연 약 140만개에 도입할 전망으로, 향후 3~5년에 수입보험료 약 3억 엔을 목표로 한다.

■ 시사점

디지털 국제사회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농업 역시 제도를 정비해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제도 정비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수출 촉진을 기대해 본다.

<자료출처>

· 산지 증명서 절차 간소화, 일본농업신문, 2023.01.30.

· 식품 산업 센터, ‘첨가물 규제 일람표’ 가공 식품 수출 촉구, 일본식량신문, 2023.01.25.

· 손해 보험 재팬, 식품 수출 보험, 일본경제신문, 2023.02.06.

문의처: 도쿄지사 김현규과장 (at@atcenter.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