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병행수입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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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정부는 전자무역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시 ‘목적지 국가(country of destination)’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러시아 재정부 전문가들은 EAEU 국가 내에서 인터넷 교역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했다. 이는 전자무역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시 ‘목적지 국가’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메커니즘이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러시아 연방 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문서는 법령 초안 포털에 게시된다.
러시아 재정부 대변인 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러시아 납세자가 전자무역 플랫폼을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국가 내의 개인에게 상품 판매 시 러시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EAEU 회원국의 판매자가 전자무역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어 이러한 플랫폼에서 러시아에 지불하게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 연방 세법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 시 상품의 ‘목적지 국가’ 원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 플랫폼을 통해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로 판매하는 러시아 판매자들은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2022년까지 EAEU 국가의 온라인 상점은 상품의 ‘출발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목적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다.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간접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러시아 판매자들은 예를 들어 알마티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두 번 지불해야 한다.
시사점
이중과세가 방지됨에 따라 이미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EAEU 국가들로 수출 시 러시아로 우회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출처: RETAIL.RU. араллельный импорт могут вывести из-под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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