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6월 19일부터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제조, 수입, 유통 금지

필리핀 정부는 2023년 6월 19일부터 식품의약국(FDA) 회람 번호(Circulation No.) 2021-028 「트랜스지방(TFA)을 함유한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지침」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가공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총 지방량 100g 또는 100ml 당 2g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함. 필리핀 식품의약국은 트랜스지방 함량 기준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트랜스지방을 함유한 가공식품의 모든 제품 구성 및 라벨이 FDA의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1.  배경 : 2021년, 필리핀 보건부(DOH)는 행정 명령(AO) 2021-0039,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산업용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 제거에 관한 국가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회람 번호 2021-028을 통해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의 수행 책임과 해당 정책의 전환 기간을 규정함. 필리핀의 이러한 움직임은 마가린, 커피 크리머, 도넛 등과 같이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한 심장 문제 및 심혈관 질환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함이며,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계획(initiative, 이니셔티브)와도 일치함

2.  적용 대상 품목 :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

3.  규제 적용 범위 : 필리핀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트랜스지방을 포함하는 원료, 성분 및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무역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를 포괄함

4.  규제 내용 : 필리핀 식품의약국(FDA) 회람 번호(Circulation No.) 2021-028 「트랜스지방(TFA)을 함유한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지침」은 일반 지침과 상세 지침으로 나뉘며, 상세 지침은 원문 또는 KATI ‘[필리핀, TBT]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사용 지침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 

A.  식용, 상업적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가공식품은 단일 성분이든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성분이든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PHO))를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분경화유가 함유된 가공식품은 필리핀 시장에서 제조, 거래,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됨

 (*) 부분경화유(PHO) :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TFA)을 함유한 가공제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름의 저장 수명을
                                       늘리고 향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됨

B.  다음의 제품을 제조, 거래, 수입,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단독 사용되거나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된 부분경화유

-  부분경화유와 혼합된 유지(기름 및 지방)

-  100g당 또는 100mL당 트랜스지방(TFA)이 2g을 초과하는 유지

-  부분경화유 또는 고함량의 트랜스지방(TFA)가 포함된 사전포장 식품

C.  ‘TFA-Free’, ‘트랜스지방 0g’ 또는 ‘트랜스지방 없음’ 등과 같은 문구 및 표시는 모든 가공식품의 라벨, 마케팅 및 광고에서 사용을 금지함

D.  식품의 트랜스지방(TFA) 함량은 필리핀 FDA 라벨 표시 지침(행정명령(AO) No. 2014-0030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개정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라벨의 영양정보 부분에 표기되어야 함

5.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  관련 식품 제조업체의 제품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필리핀 정부와 시민 단체 감시 강화, 수출 전 트랜스지방 함량 및 라벨링 주의해야

2023년 6월, 해당 규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필리핀의 변호사, 의사, 영양사와 소비자는 보건부 및 식품의약국의 트랜스지방 제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 단체 Bantay Kontra Trans Fat을 조직하고 식품 제조업체의 규정 준수를 촉진함. 이들은 페이스북 페이지인 Trans Fat Free Philippines Facebook을 개설하였으며, 대중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랜스지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트랜스지방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트랜스지방 함량의 규제 조치와 더불어 필리핀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필리핀으로 라면, 과자류 등 사전포장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반드시 해당 규제 지침을 확인하고 트랜스지방 함량과 라벨링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Rappler, Philippines starts ban on trans fat in prepackaged processed food products, 2023.06.19

PIA, Health advocates celebrate start date of ban on trans fat, 2023.06.19

Food Navigator AISA, Trans-fat fight: Philippines to ban ∙∙∙ with high trans-fat levels by 2023,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