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7월 1일부터 플라스틱 봉지, 식기류, 빨대 등 플라스틱 사용 금지 

뉴질랜드 정부는 「폐기물 최소화법(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2022(Waste Minimization(Plastic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22)」에 따라 플라스틱 금지법을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2022년 10월에 1단계가 시행되었음. 이를 통해 이미 재활용하기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의 일부는 사용이 금지된 바 있음. 2023년 7월 1일부터는 2단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등이 금지 품목에 추가됨. 3단계 금지 조치는 2025년 중반부터 시행되며 이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더욱 강화될 예정임

1.  배경 : 뉴질랜드는 폐기물 최소화법 2008(Waste Minimization Regulations 2008)을 근거로 폐기물 최소화법(플라스틱 쇼핑백) 2018(Waste Minimization(Plastic Shopping Bags) Regulations 2018)을 제정하고,  2019년 7월부터 소매업체에서 플라스틱 쇼핑백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3월 폐기물 최소화법(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2022(Waste Minimization(Plastic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22)를 제정하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을 플라스틱 쇼핑백에서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비닐봉지 등으로 확대함

-  위반 시 조치사항 :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됨

2.  규제 적용 대상 : 해당 조치는 모든 사업체와 조직에 적용됨

-  소매업체(카페, 레스토랑, 호텔, 포장이 가능한 음식점, 할인점, 슈퍼마켓, 시장 가판대, 페스티벌 및 이벤트 업체 등)

-  공급업체(제조회사, 유통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 온라인 마켓)

-  기관 및 비영리 단체(보건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자선 단체, 지역사회 그룹, 스포츠 클럽, 학교, 정부 기관)

3.  규제 품목 : 이 금지 조치는 제품을 판매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PVC :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약자로 플라스틱 또는 비닐의 일종 

4.  뉴질랜드에서 사용 권장하는 대체 성분 : 재활용이 쉬운 Type1(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Type2(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Type5(폴리프로필렌, PP)와 기타 플라스틱류인 Type7(OTHER) 중에서 생분해(biogradable) 가능하거나 퇴비화(compostable) 가능한 플라스틱류의 대체 사용을 권장함. 환경부 혐기성 생물 열화 표준(Anaerobic degradation standard)의 인증을 받을 시 제품의 퇴비화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5.  위반 시 조치사항 :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단속 전략에 따라 결정되며, 규정을 고의로 위반할 시 벌금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음.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양식(https://report-plastic.paperform.co/)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플라스틱 금지 3단계가 시행되는 2025년 이전까지 식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줄여야

현재까지의 플라스틱 금지법 시행 조치는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식품 및 음료 포장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식품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기업은 플라스틱 금지법의 시행 동향을 잘 살펴야 하며, 뉴질랜드 정부가 제시하는 금지 플라스틱의 대안을 사전에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New Zealand Government, Guidance on plastic products banned from October 2022, 203.02.17

New Zealand Government, Guidance on single-use plastic products banned or phased out from July 2023, 2023.07.01

New Zealand Government, Phasing out hard-to-recycle and single-use plastics,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