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맥주, 증류주, 와인 등의 주류에 대해 알코올 도수에 따라 알코올 1리터당 세금 부과

영국 정부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던 기존의 주류 세율 시스템을 2023년 7월 31일부로 폐지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알코올 도수(ABV)를 기준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을 도입함

1.  배경: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및 자금 안정화를 고려하여 2020년 가을부터 주류 세율을 동결시켰으나, 세율 동결이 완화됨에 따라 소매물가지수(RPI)에 맞추어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주류에 대해 변경된 주류 세율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발표함. 기존 세율 시스템은 주류 종류에 따라 맥주는 알코올 도수(ABV)에 따라 헥토리터(hL, 1hL=100L) 당, 사과주와 와인은 제품의 헥토리터 당, 증류주는 제품의 순수 알코올 1리터 당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청구되었음. 이에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은 모든 주류 제품에 대해 순수 알코올 1리터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됨

2.  대상 품목: 「주류 제품(소비세) 규정 2023(The Alcoholic Products(Excise Duty) Regulations 2023)」에 따라 주류 소비세는 알코올 함량(ABV)이 1.3% 이상인 다음 품목에 부과됨

(*) 사이다(cider) : 영국의 사이다는 발효 사과 주스로 만든 알코올음료를 뜻함

(**) 하이볼, 칵테일 등의 섞어 마시는 증류주 기반의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상품화한 제품

3.  발효일 : 2023년 8월 1일

4.  주요 변경사항

①  이미 생산된 맥주와 사이다에는 알코올 도수 3.5%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이 적용됨

②  2025년 1월 31일까지 일부 와인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알코올 도수 11.5%에서 14.5% 사이의 모든 '신선 포도' 와인은 세금 계산 시 12.5% 와인으로 취급됨

③  2023년 말부터 알코올 도수 8.5% 미만, 최소 주스 요건 및 과일 첨가물/향료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사이다’를 정의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임

※ 주류 품목별 세율 주요 변경 수치

영국으로 주류 수출 시, 품목별로 변경된 주류 소비세율 확인 필요

2022년 기준, 한국은 연간 약 186만 3천 달러의 맥주, 발포성 포도주, 과실 발효주(포도주, 사과주, 배술 등), 청주, 탁주, 곡물발효주, 소주 등의 주류를 영국으로 수출하였으며, 특히 리큐르류, 소주류 및 맥주 품목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해당 주류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주류 기업은 영국의 새로운 주류 세율 기준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에 주의하여, 수출 시 제품 가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여야 함

출처

Government of UK, Alcohol Duty: rate changes, 2023.07.07

Strong & Herd, Alcohol Duty from 1 August 2023, 2023.07.12

The Grocer,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new UK alcohol duty system,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