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코코아 함유 식품, 곡물 조제 식품 등 수입 검역 검사가 면제되는 상온보관 복합식품 목록 확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 「(EU) 2021/630」의 ‘국경통제소(BCPs, Designated Border Control Posts)에서 공식 통제(official controls)가 면제되는 복합식품 목록’을 확대한 개정안 「(EU) 2023/1674」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코코아 함유 특정 스프레드와 음료 조제용 코코아 함유 특정 조제식품, 곡물 유래 특정 조제식품 또는 곡물제품, 크래커 등이 ‘국경통제소에서 공식 통제가 면제되는 복합식품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2023년 9월 21일부터 EU 회원국으로 수입 시 국경통제소의 수입 검역 검사가 면제됨

-  국경통제소(BCPs): 항구나 공항을 통해 제 3국에서 EU로 들어오는 동물, 식물 및 제품 등을 검사하는 장소

-  공식 통제(official controls): 관할 당국 또는 검사 책임 기관이 식품 수입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통제 조치

1.  배경 : EU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식물성 원료와 동물유래 가공식품(PPAO, Process Product of Animal Origin)이 혼합된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에 대한 수입 규정을 개정하고, 동물성 원료의 함량 비중과 상관없이 위생 상태와 공중보건 위험성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강화된 수입 규정을 적용함. 이에 따라 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은 EU가 승인한 국가 및 작업장에서 생산된 동물유래 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식품의 보관 조건과 육류 함유 여부에 따라 세부 규정 조건은 다르게 적용됨. 한편, EU는 위임규정 「(EU) 2021/630」의 ‘국경통제소에서 공식 통제가 면제되는 복합식품 목록’을 통해 EU 수입 요건을 따르는 상온보관 복합식품 중 인체 건강 및 동물 위생 위험 수준이 낮은 일부 식품에  수입 검역 검사를 면제함. 이번 개정안 「(EU) 2023/1674」은 해당 목록의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임

2.  개정안 「(EU) 2023/1674」의 대상 품목 : 개정안 「(EU) 2023/1674」에 따라, ‘국경통제소에서 공식 통제가 면제되는 복합식품 목록’에 다음의 품목이 추가됨

*  CN 코드 :  EU의 8자리 상품분류 코드로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하며, 통관절차 진행 시 상세 품목분류코드로 10자리까지 표현 가능함

3.  적용일 :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째 되는 날인 2023년 9월 21일 발효됨. 해당 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복합식품 수입 규제 개정안의 적용 본격화, 복합식품 원료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 준비해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파스타류, 코코아, 조미료, 소스, 크래커 등의 EU 수입 규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은 2021년 개정된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국가의 유제품, 달걀 가공품, 꿀을 함유한 상온보관 복합식품을 EU 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수출 식품이 공식 통제 면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완화된 규제 조치를 활용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더불어, 2022년 말부터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수입 복합식품에 대한 명령검사 빈도, 필수 서류의 심사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EU 회원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복합식품에 대한 EU의 수입 규제 동향과 동물성 원재료의 규정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개정안 관련 기사 : 

    [EU, SPS] 동물성 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의 수입 위생 요건 수정안 발표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1674,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