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상반기 미국에서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 96건에서 총 55개의 라벨 부적합 문제 확인

2023년 1월~ 6월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96건의 문제사례를 검토한 결과, 총 55건의 복합적인 식품 라벨링 문제가 확인됨. 이에 한국 수출 식품의 라벨링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미국의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1.  배경 : 미국에서 통관 거부된 식품의 경우, 한 개의 문제사례에서 라벨링 문제 외에도 성분 부적합, 위생 문제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함께 확인될 수 있으며, 특히 라벨링 문제는 한 개 제품에서 여러 개의 라벨링 문제 사유가 복합적으로 확인될 수 있음. 2023년 상반기 한국산 식품의 라벨링 문제는 사용법(섭취 방법), 영양소 정보, 주요 알레르겐 등 필수 표기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식품 라벨의 표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본 기사는 미국의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와 한국산 문제사례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주요 표시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빵, 곡물, 통조림 식품 또는 냉동 식품, 과자, 디저트, 음료 등 사전 포장식품

3.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라벨링 기준

1)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

▶ 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침 : 식품 라벨링 지침(Guidance for Industry : A Food Labeling Guide)

[ 포장 전면 표기 정보 ]

① 제품명(제품 정체성) 

② 순 중량

[ 기타 포장면 표기 정보 ]

③ 영양 정보(※2020년 개정된 영양성분표 기준 적용)

④ 성분 정보(원재료/식품첨가물/알레르겐 정보)

※ 알레르겐 필수 표기 성분 :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콩, 참깨 

⑤ 제조업체와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⑥ 원산지(※수입 식품은 필수 표기)

※ 2020년 개정된 영양성분표 작성 예시 및 특징 

2)  식품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표시 기준(한국 수출 식품 문제사례 관련)

①  모든 라벨링과 포장은 유익하고 명확해야 하며, 라벨 정보는 영어 또는 미국 영토 내 주요 언어(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 등)로 표시되어야 함

▶ 21 CFR §101.15 식품 : 필수 문구의 명확성(Food; prominence of required statements)

②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모든 단어, 문장 및 기타 정보는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서술되어야 함

▶ 21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_ (f) 라벨 정보의 명확성

③  식품 라벨에는 식품의 통칭 혹은 관용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21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_ (I) 정체성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표현이 없는 라벨

④  보충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은 영양소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와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s)에 FDA에서 표기를 허용하는 영양소의 종류, 용어, 문구 등의 기준을 확인하여 허용된 용어와 문구를 표기해야 함

▶ 21 CFR §101.13 영양소 강조 표시-일반 기준(Nutrient content claims—general principles)

▶ 21 CFR §101.14 건강 강조 표시 : 일반 기준(Health claims : general principles)

⑤  식이 보충제(Dietary supplement)의 경우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에 “식이 보충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 21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_ (s) 식이 보조제

출처

2023년 2분기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FDA, 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침 : 식품 라벨링 지침(Guidance for Industry: A Food Labeling Guid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United States Code, Title 21_Food And Drug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21 Food and Dru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