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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2024

[싱가포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세(GST) 1% 인상

조회1607

 ❍ 싱가포르 정부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상승하는 의료비를 대비해 ‘24.1.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기존
    8%에서 9%로 인상

  - ‘22년 기준 싱가포르 합계출산율은 1.04명 수준으로 지속 감소 추세이며 ‘23.6월 기준 싱가포르 인구 약 5분의 1이 65세 이상으로
    ‘30년까지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정부는 GST로 추가 징수한 세금을 싱가포르 중장기 경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노인 복지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4.1.1일부터 식료품을 비롯하여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GST가 9%로 인상될 것이라고 언급

   * GST(Goods and Service Tax) :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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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인구 피라미드


 ❍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 로렌스 웡(Lawarance Wong)은 ‘22년 GST 세율을 ‘23년 7%에서 8%로, ‘24년 8%에서 9%로
    2단계 인상 계획을 발표

  - 당시 싱가포르 야당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군분투 중인 상황에 세수 인상은 악수(惡手)라며 GST 인상을 연기할 것을 요구

  - 재무부 장관은 GST 인상을 연기하면 미래에 더 많은 문제로 돌아올 뿐이며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할 자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

   * 싱가포르의 GST 인상안은 ‘18년도에 언급된 적이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음

  - 재무부 장관은 미래에는 단순 생활비 및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닌 기후변화, 각자도생 사회, 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

 ❍ 싱가포르 정부는 GST 인상으로 인한 가격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보장 패키지」라는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

  - 싱가포르 정부는 ‘23.12월 물가 상승에 대한 생활비 보조를 위해 「보장 패키지」를 통한 21세 이상 성인에게 인당 200~800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

   * 보조금 예산으로 ’22년 66억 달러(S$), ’23년 당초 96억 달러에서 ’23.9월 10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입 발표

  -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가구의 대부분은 「보장 패키지」를 통해 최소 5년 동안 추가 GST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10년 동안 추가 GST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예정

 ❍ 일부 업체들은 당분간 세금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

  - 유통매장 체인 페어프라이스(FairPrice)는 ‘24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생활필수품 및 식료품 500개에 대한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

  -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IKEA)는 가격 동결을 통해 ‘24년 GST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유지 기간은 불확실


▶ 시사점 및 전망

 ❍ 세수 인상으로 인한 가격 부담으로 소비자 심리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이 수출 저해 요인으로 우려



※ 출처

1) 싱가포르 정부 기관

https://www.gov.sg/article/what-you-need-to-know-the-gst-rate-from-1-january-2024

2) 싱가포르 통계청

https://tablebuilder.singstat.gov.sg/table/TS/M810091

3) 싱가포르 재무부

https://www.mof.gov.sg/policies/fiscal

4) 싱가포르 통계청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population/population2023.ashx

5) 싱가포르 통계청

https://www.population.gov.sg/files/m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