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 주도 지원사업 시행
조회2727❍ 싱가포르 정부는 물가 상승 및 상품 및 서비스세(GST)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부 주도 지원 사업을 시행
* 싱가포르 정부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상승하는 의료비를 대비해 ‘24.1.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기존 8%에서 9%로 인상
❍ 싱가포르 정부는 1.3일부터 127만 가구에 S$500 상당의 지역사회 개발위원회(CDC) 바우처를 제공
- 해당 바우처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슈퍼마켓 및 호커 센터 등 중심지 사업체에서 사용 가능
-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는 재무부가 현재 ‘24년 예산안을 작성 중이며 싱가포르인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
* ’24년 싱가포르 예산안은 2.16일 의회에 전달될 예정
❍ 1.16일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ousing & Development Board)과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ernment Tehcnology Agency)은 저렴한 가격대의 메뉴를 제공하는 커피숍을 찾을 수 있는 BudgetMealGoWhere 웹사이트를 공식 출시
- 주택개발청과 정부기술청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주택단지에서 저렴한 식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소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3.10월 말 시범 운영 후 공식 출시
*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는 Great Budget Meal Hu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커피숍을 BudgetMealGoWhere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음
- 음식 진열 간판에 있는 저예산 식사 스티커를 통해 참여 커피숍을 구분할 수 있고 소비자가 추가한 매장은 BudgetMealGoWhere 웹사이트 내에 「공공기여」 라벨이 매장 이름에 표기되어 확인 가능
❍ 작년 5월부터 모든 주택개발청(HDB) 소유 커피숍은 임차 갱신 시 저렴한 식사 메뉴 4가지 및 음료 2가지 필수 추가 필요
* 식사 메뉴는 어린이 식사, 반찬, 간식 등이 아닌 정식 식사 메뉴
- 현재 250개 커피숍에서 저렴한 식사 메뉴를 제공 중이며 평균 식사 가격은 S$3.50, 음료 가격은 S$1.20 이하
- 싱가포르에 있는 776개 커피숍 중 374개가 싱가포르 정부 소유로 ‘26년까지 주택개발청(HDB)이 소유한 모든 커피숍의 사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국유지 비율이 90% 수준으로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 중이며 ‘98년부터 정부 소유 커피숍을 판매하지 않고 임대만 하고 있음
- 주택개발청(HDB) 소유 커피숍은 저렴한 메뉴 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임차 갱신 시점부터 1년간 갱신 임대료를 5% 할인 예정
- 싱가포르 정부는 이외 커피숍 운영 주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 물가 상승 및 세수 인상으로 인한 가격 부담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이 정부 주도 하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소비자의 소비·지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출처
1) Strait Times
2) Channel News Asia
3) World Bank Blog
4)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5)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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