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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2021년 7월 베트남 베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7-30 조회22 2021년 7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 ‘21.6.29.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및 중국산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기간 연장 관련 공문 제1658/2021/QĐ-BCT호 공포 - 상기 공문에 따르면 6개월(‘21.6.29. ~ 12.29.) 동안 한국 및 중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음 - 당초 계획기간(‘20.6.29. ~ ’21.6.29.) 동안 반덤핑 조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조사기간 6개월 연장이 승인되었음(일반적인 조사기간은 12개월임) * 제1715/QĐ-BCT호(‘20.6.29. 공포):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사(’19.4.1. ~ ‘20.3.31.)를 승인하였으며, 베트남 설탕협회(선라제당, 람선사탕수수 등 6개사)는 한국산: 40.02%, 중국산: 36.09의 관세율 부과를 촉구하였음 * 반덤핑 조사 품목: 과당(1702.60.10/Fructose) 및 과당시럽(1702.60.29/Fructose syrup)이며, 한·베 FTA협정에 따라 면세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 반덤핑관세 제도: 외국물품이 공급국의 정상적인 국내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2. 시사점 ◦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베트남 설탕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방어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으며, 한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베트남에 연평균 4만 ~6.3만톤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전분당업체(Cj제일제당, 대상 등 4개소)는 베트남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시 수출 중단(약 20백만U$)이 예상되어 국내 식품산업진흥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한국의 전분당업체(4개소)는 연간 33만톤의 액상과당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약 7만톤 수출하며, 그중 약 베트남 수출(연평균 4만~63천톤) 비중은 80~90%임 <액상과당(1702-60-2000) 수출현황> 구분 전세계 수출 베트남 수출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 84,665 35,125 414.8 19,514 8,023 411.1 2018 48,301 17,378 359.8 39,778 14,193 356.8 2019 70,488 26,967 382.6 62,803 24,427 388.9 2020 59,360 23,234 391.4 51,637 19,552 378.7 * 관세청 수출통계 기준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추후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무역규제 사이트에서 (http://antidumping.vn/) 반덤핑 정보 등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음 ** 자료원/ 날짜 / 출처 http://pvtm.gov.vn/data/00195410-a87c-4a80-989d-83a83a4e020d/userfiles/files/QD%201658%20BCT%2029_6_21%20gia%20han%20dieu%20tra%20vu%20viec%20AD11.pdf IV 기 타 1. (세관온라인뉴스‘21.5.21.)베트남 수산가공수출협회(Vasep)는 농업농촌개발부에 모든 가공 수산식품 (건조, 통조림, 냉동(가공) 등)을 수의법에 따른 검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수입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진행됨 * 냉장·냉동 농산물: 식물보호 및 검역법(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식물보호국 관리) * 냉장·냉동 축산물 및 수산물: 수의법(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수의국 관리) * 가공식품: 식품안전법(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 또는 산업무역부 관리) - 이에 따라, 가공 수산식품은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 또는 산업무역부의 식품안전법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나, 현행법(제15/2018/TT-BNNPTNT호)에 따라 수의법에 따른 검역 또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검사가 2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베트남에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 중 80~85%는 생산 및 가공을 위한(재수출용-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따라 검사 면제) 품목으로 검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수의법에 의해 불필요한 검역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시행령 제15/2018/NĐ-CP호: ‘18.2.2.부터 보건부에서 발급 받던 식품 등록증을 수입업체가 자체 발급하여 시장에 상품 공급이 가능하며 수출용으로 생산·가공한 제품 및 수출용 제품 생산·가공을 위한 원료에 대해서는 특수 식품 등록(각 성의 연관부처-보건부·산업무역부)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수산가공수출협회는 해당 품목이 수의법에 따라 검역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농업농촌개발부는 해당 내용에 관하여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동물성 가공 수산식품이 검역 면제 대상으로 구분 될지는 지켜봐야 됨 V FTA 이행이슈 관련 - ‘21.6.14. 베트남 정부, 한국 정부와 관세분야 상호 협력을 위해 한·베 FTA 협정 개정을 위한 의정서 제59/NQ-CP호를 제정하였으며, 베트남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해당 의정서를 체결하였음 * 현재 진행 준비 상황으로, 추후 베트남 재정부를 통해 공포할 예정임 ** 자료원/ 날짜 / 출처 https://luatvietnam.vn/ngoai-giao/nghi-quyet-59-nq-cp-nghi-dinh-thu-sua-doi-hiep-dinh-giua-viet-nam-va-han-quoc-ve-vuc-hai-quan-203654-d1.html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
무역장벽 2021년 7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7-30 조회25 2021년 7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4-α-글루카노트랜스페라제 등 28가지 “삼신식품”에 관한 공고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1년 7월 통관거부사례(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무역장벽 대만·홍콩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1년 7월) 등록일2021-07-30 조회26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대만 □「유제품 위생 기준」등 10개 항목 위생 기준 제정 및 폐지(6.30) -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가 2020년10월6일 고시한 「식품 미생물 위생기준(食品中微生物衛生標準)」에 해당 내용이 통합되어 있어, 개별 규정 유지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함 2. 홍콩 □폴란드 포함 4개 국가의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7월)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대만 □특이 사항 없음 2. 홍콩 □ 5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6.30) -2021년 5월, 약 6,000개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5건의 위반 발생함 Ⅲ. 통관 문제 사례 관련 □대만 통관 거부사례 (7월) (2021.06.25~ 2021.07.29. 현재 기준) -2021년 7월, 한국산 농식품 통관 거부사례 없음 □홍콩 리콜 사례 (7월) (2021.06.25~ 2021.07.29. 현재 기준) -2021년 7월, 한국 농식품 리콜사례 없음 Ⅳ.FTA 이행 이슈 관련 ❍ 해당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장벽 2021년 7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7-30 조회46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약청은 2021년 12월 31일 마감 예정인 수입허가서 연장을 위한(방콕지역 수입자에 한함) 전자 시스템을 통한 연장 방법 및 필요 서류를 공지하였음. * [붙임1] 태국 보건부 공지 ⋇ 태국으로 식품 수입을 위해 태국의 수입 면·허가를 받아야하며 면·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태국 식약청에서 허가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함. - 공지일: 2021년6월16일 2.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1.7.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장벽 SPS info NEWS 월간 웹진 2021년 7월호 등록일2021-07-30 조회40 <21년 7월 동식물위생검역정보 뉴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WTO SPS 통보문 및 현황 Ⅱ. 주요내용 - WTO SPS 통보문 - WTO TBT 통보문 Ⅲ. `21. 6월 WTO SPS 통보 통계 Ⅳ. `21. 6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건강식품협회 발족 등록일2021-07-30 조회51 소비자들의 보다 올바른 구매를 유도하고 질병 예방 및 웰빙 사회로 이끄는 목적으로 ⟪건강식품협회⟫가 발족하였다. 협회 설립자는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바이엘(Bayer)”,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레킷벤키저헬스케어(Reckitt Benckiser Healthcare)”의 건강제품 소비부서이다. 협회는 건강 관련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생산 단계의 모든 관련조직과 일반 의약품, 소비자 의료제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이익을 대표한다. 협회의 공식적인 발족일은 지난 10년 간 유지되고 있는 국제 셀프케어데이(7월 24일)이다. 셀프케어란 자신의 건강 예방 및 질병 치료, 국민의 건강의식과 웰빙의 선택폭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보건당국 서비스 지속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건강식품협회⟫회원사는 3가지 목적을 가진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개인, 사회,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보건 당국의 서비스 지속력 강화에 힘쓴다. 2. 보건당국과의 관계 유지 및 건강 관리 분야에 있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정치, 경제 및 규제 환경의 형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건강기능제품 시장을 위한 관리방안을 형성한다. 협회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발⸱구현 및 제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제공, 일반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접근 확대, 해당 분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문 지식을 형성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회원들은 상임이사와 함께 협회원 수를 확대하고 중기전략 실행을 구체과 하기 위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https://www.retail.ru/news/v-rossii-sozdana-assotsiatsiya-industrii-tovarov-dlya-zdorovya-23-iyulya-2021-207382/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유아식품 지출 30% 증가 등록일2021-07-30 조회48 지난해 대비 평균 유아식품 지출금액이 30%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리아 노보스티(Ria NEWS)를 통해 보도됐다. 러시아 연방의 재정 데이터 운영자 “플랫폼 OFD”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기관 “체크 인덱스”이 분석한 이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각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평균 (유아식) 지출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올해 연구대상 기간에 따르면 평균 지출액은 95루블로 전년대비 31% 높은 금액이며, 판매 기준으로는 21% 증가한 것이다. 소포장(0.2리터) 유아식(죽) 제품과 과일 퓨레 제품의 판매가 돋보인다. “체크 인덱스”는 지난해 이미 유아식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고 주로 온라인 구매로 이루어 졌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이 완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직접만드는 것보다 영양균형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자녀들의 건강상태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자 하는 본능이 소비자행동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출처 http://www.foodnewsweek.ru/%d0%bd%d0%b0%d1%83%d0%ba%d0%b0/isledovanie/traty-rossiyan-na-detskoe-pitanie-za-god-podskochili-na-tret.html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맥주 생산자 3대기업, 맥주 라벨링 실험에 참여 등록일2021-07-29 조회59 맥주제조협회 회원인 '에페스(AB InBev Efes)’, '칼스버그(Carlsberg Group)’, '하이네켄(Heineken Russia)’는 해당 업체로 맥주 제품에 대한 라벨링(Chestniy Znak) 테스트 조건에 대해 운영자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맥주생산자협회 회원들은 생산량 감소 및 특소세 감소, 맥주 시장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과도한 요구사항의 도입을 막기 위해 실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최대 국제 양조업체의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벨링 프로젝트의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맥주제조협회장 안드레이 구프카(Andrey Gupka)는 말했다. 올해 말까지 최대 규모의 국제 양조업체들이 실험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참여 조건에 대해 규제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자인 첨단기술센터와 협의가 있다. 라벨링 실험을 위한 생산지 리스트는 물론 브랜드와 제품 부피는 참가자가 직접 결정한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 정부가 맥주 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를 결정하면 맥주 생산자협회 회원들은 맥주통, 페트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 등 포장 형태별로 라벨 부착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시장동향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동향(7월5주차) 등록일2021-07-29 조회132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동향(7월 5주차)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장동향 미국, FDA 식품공급망에서 PFAS 검출에 대한 업데이트 등록일2021-07-28 조회75 o 2021년 6월 30일, FDA는 식품 공급에서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의 발생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된 FDA의 지속적인 샘플링 및 테스트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발표하였다. · PFAS에 오염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식품이 아닌, 대부분의 식품들은 PFAS 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DA는 PFAS 오염과 관련된 우려로 인하여 특정 식품을 기피할 과학적 증거가 현재는 없으며, PFAS가 오염된 환경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식품들이 필연적으로 해당 식품에서 PFAS가 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o FDA의 관련 최근 분석에 사용된 식품들은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식품의 영양과 오염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Total Diet Study (TDS) (https://www.fda.gov/food/science-research-food/total-diet-study)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합되었다. FDA에서 최근 새롭게 발표한 분석 결과는 2020년 TDS를 통해서 취합된 94개의 다양한 식품 샘플을 분석한 것이며, 이 중에서 1가지 샘플 – cod (대구)에서만 두 가지 종류의 PFAS - perfluorooctane sulfonate (PFOS) 와 perfluorononanoic acid (PFNA) - 가 검출되었고, FDA는 cod 샘플에서 검출된 PFAS의 수준이 사람의 건강에 우려를 미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PFAS를 포함하여 식품에서 화학적 오염이 검출될 수준이면, FDA는 최대한 가능한 현재의 모든 과학을 이용하여 해당 검출 수준이 사람의 건강에 우려를 미칠 수준인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FDA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허용 수치 기준이 있는지, 해당 식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 식품에서 검출된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지, 특정 오염의 독성이 어느정도 인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다. · 이번 PFAS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FDA는 과학적 문헌과 참조 가능한 독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잠재적 건강 우려를 결정하기 위하여 식이성 추정 노출 정도도 함께 고려하였다. · FDA는 2019년 이후로 일반 식품 공급망 (빵, 케익, 과일, 유제품, 채소, 육류, 가금류, 생선, 물 등을 포함하여)에서 16가지 종류의 PFAS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 300가지의 샘플이 검사되었고, 이 중에서 4개의 샘플 (이번 검사에서 cod 1회, 이전 검사에서 tilapia 2회, ground turkey 2회)에서만 PFAS 가 검출되었다. FDA는 검출된 수준이 모두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해산물에서 PFAS 가 검출됨에 따라서, FDA는 cod 와 tilapia를 포함하여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해산물이 무엇인지 타겟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타겟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샘플링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자료원/ 날짜 / 출처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provides-update-ongoing-efforts-better-understand-occurrence-pfas-food-supply , June 30, 2021, FDA https://www.fda.gov/food/chemical-contaminants-food/questions-and-answers-pfas-food , June 30, 2021, FDA 2. 시사점 o PFAS는 유해 화학물질들로 사람이 식품/환경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주는 2020년도에 PFAS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용기를 판매 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FDA의 입장은,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들은 PFAS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FDA는 식품에 접촉하는 요리기구의 코팅이나 포장재에 사용하는 PFAS에 대해서는 허용된 방법으로 허용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FDA의 PFAS의 식품 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계속적으로 개정될 여지가 있다.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o PFAS의 식품 오염 또는 접촉 오염에 대해서는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동시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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