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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2023

러시아 농업부, 농산물 가공업체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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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업부는 농산물 가공업체가 생산설비 구축 및 현대화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정부령 초안은 법령 초안 포털에 게시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곡물 가공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 비용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생선 및 해산물 통조림, 유제품 및 유지방 제품 생산에 투자 시 보상 규모는 25%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산업체는 3년간 생산시설 비용의 1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당국의 제안에 따르면 202351일부터 프로그램 참여와 보상지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1루블당 0.75루블에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미하일 말쩨프(Mikhail Maltsev) 유지방연합1) 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도입되면 곡물 생산 비용의 15%, 지방 종자의 경우는 18.5%의 제품 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방식으로 농업부가 농산물 수출 발전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렉세이 그루즈데프(Alexey Gruzdev) Streda Consulting 대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산업체들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수출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난색을 표했다. 알렉산드르 파닌(Alexander Panin) 수산연합2) 회장은 이를 잔인한 개정이라고 표현했다.

 

알렉산드르 코르부트(Alexander Korbut) 러시아곡물연합3) 부회장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이라고 여겼다. 그는 농업부는 첫 단계에서 단순히 일정 금액의 수출만을 필요로 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이 입장이 조금 엄격해졌으며 단순히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비록 쉽지 않겠지만 가공업체들에게는 혁신이 필요하며 수출 시장에의 작업이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간주한다. 그의 관점에서 이는 충분히 논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생산비용 절감에 충분히 엄격한 요구사항을 형성하며, 이는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올레그 라딘(Oleg Radin) 곡물가공기업협회(Soyuzkrahmal)4) 회장은 농업부가 이러한 변화로 가공업체들에 요구사항을 강화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해당 방식은 통합되어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라 했고 제품 수출 시 주요 기준은 아닐 것이라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 기업의 실제 지출 비용의 20%가 상환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3년간(누적 합계) 생산량의 최대 10%는 해외시장으로 수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원조치는 몇 개의 분야(곡물 가공, 생선 부문, 유지방 제품 및 건조 유제품 생산)에 적용되는데 물론 모두에게 자금이 충분하지는 않다. ‘뉴비오(Newbio)’()10억 루블을 초과한 곡물 가공 부문의 보조금을 수령 했지만, 그 금액은 프로젝트 금액의 20% 미만이다.

 

둘째로는 농업부가 특정 제품에 대한 단위 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말토덱스트린의 한계생산비용은 톤당 105천 루블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과소 평가된 것이다. 기업들의 자료에 따르면, 최소 132천 루블이어야만 한다. 라딘은 이제 사실상 모든 것이 더 투명해질 것이며, 새로운 계산 체계는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최근 쿼터량 축소,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의 식품산업을 보호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대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수입 제품이 감소함에 따라 자국의 수입대체전략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부문에서의 수입대체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러시아 식품시장의 동향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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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유지방연합(Fat and Oil Union of Russia) : 1998년에 설립된 27개의 유지방 및 관련 기업들의 연합으로 식용유 및 그 가공제품 생산의 약 80%를 차지함

2) 수산연합(Fish Union) : 2008년 설립된 30개 이상의 어업 생산 및 가공업체들의 연합

3) 러시아곡물연합(Russian Grain Union) : 1994년에 설립된 러시아 농업 부문에서 가장 큰 협회 중 하나. 4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4) 곡물가공기업협회(Association of enterprises of deep grain processing ‘Soyuzkrahmal’) : 1998년 설립된 국내 곡물 가공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전문 비영리 단체

 

 

 

출처: Агроинвестор. Минсельхоз может изменить правила получ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и для переработчиков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2023.03.09.

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39898-minselkhoz-mozhet-izmenit-pravila-polucheniya-kompensatsii-dlya-pererabotchikov-selkhozprodukt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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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러시아 #비관세장벽 #농산물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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