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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제 1회 SIAL 박람회 말레이시아 개최
등록일
2023-06-28
조회
2410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SIAL은 “제 1회 Food & Drinks Malaysia by SIAL”를 7.4일~7.6일 3일간 MITEC(Malaysia Internaitonal Trade &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 예정 - 박람회는 식음료, 수산 식품, 할랄, 조미료 및 향신료, 대체육, 식품 기술 분야 등 총 6개의 관련 분야로 구성된 22개국 450개사 전시 예정이며 약 70개국 15,000명 바이어 참가 예정 - SIAL 박람회를 통해 한국 기업이 현지 유통업체,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 체결 및 신규 푸드테크 관련 서비스 출시 예정 * SIAL 네트워크는 50년 역사를 기반으로 캐나다, 프랑스, 인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식품 박람회를 전문적으로 개최 ▲SIAL박람회 홍보 포스터 ❍주관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3번째로 큰 국가이며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발전되고 경제력 있는 국가 2위로‘24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발전할 전망 - 말레이시아는 ‘21년 기준 세계 GDP 38위 국가로 아세안 국가 중 4위 - Statist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식품 시장은 ‘23~2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34% 성장하여 ‘27년 220백불 규모로성장 전망 -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규모는 2조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할랄 시장을 선도하는 할랄 시장의 허브이며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 중 하나 ▶ 시사점 및 전망 ❍말레이시아 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로 식품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시알 박람회를 통해 식품 및 관련 기술의 성장 가속화 계기가 될 전망 ※ 출처 1) SIAL https://www.fooddrinksmalaysia.com/home2023 2) Statista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ecommerce/food/malaysia 3) MIDA https://www.mida.gov.my/malaysias-halal-food-opportunitiescarving-out-the-lions-share-in-a-usd3-trillion-global-market/ 4) Yahoo finanace https://finance.yahoo.com/news/15-fastest-growing-countries-asia-191639814.html
해외시장동향
벨라루스, 1인당 연간 23.5kg의 과자류 섭취
등록일
2023-06-28
조회
2598
STV TV 방송에서 올레그 지드코프(Oleg Zhidkov) ‘벨라루스 식품산업연합(Belgospishcheprom)’ 회장은 벨라루스 사람들이 1인당 연간 23.5kg의 과자류를 섭취한다고 언급했다. 올레그 지드코프의 말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제과 시장 규모는 연간 20만 톤으로 평가된다. 또한, 벨라루스에서는 이를 모두 소비하며, 이 수치가 러시아 또는 몇몇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일 수는 있으나, 1인당 소비 측면에서 약 24.7kg을 먹는 러시아보다 약간 적은 수준인 23.5kg를 먹는다고 밝혔다. 한편, 벨라루스에서는 매년 과자류 소비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올레그 지드코프는 과자류를 밀가루 제품과 초콜릿 제품으로 구분한다면, 밀가루 과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로 과자류 소비량으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사점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상당히 우호적이며 비슷한 점이 많은 국가로 러시아로 수출 시 벨라루스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과자류, 특히 밀가루로 만들어진 과자류에 대한 소비가 상당한 편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 ПРОДУКТ.BY. Каждый белорус ежегодно съедает около 23,5 кг кондитерских изделий. 2023.06.19. https://produkt.by/news/kazhdyy-belorus-ezhegodno-sedaet-okolo-235-kg-konditerskih-izdeliy
해외시장동향
카자흐스탄, 소득의 59.8%를 식품에 지출
등록일
2023-06-28
조회
1762
2022년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전년보다 모든 기본 식료품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전년도 예산집행 보고서에 대한 최고 감사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1인당 소비량이 우유 및 유제품 16.8ℓ, 고기 및 해물 4.1 kg, 빵 제품 및 곡물 식품 5.8kg, 과일 3.8kg, 야채 3kg, 기름/지방, 설탕/꿀/초콜릿/과자류 2.9kg 감소했다. 최고 감사원은 2022년 지정학적 긴장을 배경으로 생산, 물류 및 무역 관계의 규제받지 않은 변화가 카자흐스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자극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광범위한 인상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인플레이션율은 20.3%로 목표 범위 상한선(8~10%)을 10.3%P 초과했으며, 식품 가격은 25.3% 증가했다. 또한 ‘상기 나열된 식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를 포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동시에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고품질의 식품, 상품 및 서비스를 덜 비싼 대체품으로 대체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저축감소 및 심지어 간접적으로 국민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최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해당 결정문에서는 2022년 지정학적 긴장 강화로 인하여 추가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대비 목적의 구매와 러시아 시민들의 추가 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의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통계청 사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실질 소득 지수가 2.8%(2020년에는 4.3%, 2021년에는 4.1%), 월평균 명목임금은 33만 8,700 텡게로 명목임금 기준 22.9%, 실질임금 기준 2.8% 증가했다. 2022년 소득 구조에서 근로 소득의 비중은 73.2%(2015년 80.1%, 2018년 74.2%, 2020년 67%)이다. 2022년 3분기부터 인플레이션율의 증가율이 명목 및 실질 소득 증가율을 크게 초과했으며, 2022년 4분기에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급감하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지역적 측면에서 가정경제는 여전히 소득의 41.1%(카라간다 주)~59.8%(알마티 및 투르케스탄 주)를 식품에 지출하고 있다. 해당 결정문에는 국제 평가 및 1인당 GDP가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식품에 대한 지출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 비율을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 출처 : DairyNews. Казахстанцы по-прежнему тратят до 59,8% дохода на продукты. 2023.06.22. https://dairynews.today/kz/news/kazakhstantsy-po-prezhnemu-tratyat-do-59-8-dokhoda-na-produkty.html
해외시장동향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저렴한 식품은?
등록일
2023-06-28
조회
1723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다양한 필수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지와 토마토가 접근성 측면에서 선두를 달렸다. 가지와 토마토의 탁월한 경제적 효율성은 2023년 5월 식품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에 크게 기여했다. 같은 해 4월의 최신 데이터와 비교하면 가지 가격이 무려 25%, 토마토 가격이 20.5% 하락했다. 또 다른 인기있는 식품인 오이의 가격은 19.7%로 상당히 감소했지만, 양파 가격은 12.1%로 더 완만하게 하락했다. 감자 가격은 0.5%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이 주요 식품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생활에 중요한 재료들에 대한 접근성은 더 경제적으로 영양식을 계획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하락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 UPL.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азваны самые подешевевшие продукты. 2023.06.05. https://upl.uz/economy/34069-news.html
해외시장동향
중국, 요거트의 매력에 빠지다
등록일
2023-06-28
조회
2713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요거트는 유제품 산업에서 새로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다. 요거트에 함유된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효능을 널리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요거트의 건강상 이점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요거트는 인지도와 수용도가 매우 높은 상품이다. 시장정보 조사기관인 Euromonitor에 따르면 중국의 요거트 제품 매출은 2012년 456억 위안에서 2022년 2,200억 위안으로 대폭 증가하여 연간 성장률이 9.2%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유제품 시장에서 요거트 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2024년에 42.2%까지 성장할 거라고 밝혔다. 단순한 요거트 제품 뿐만 아니라 요거트와 과일, 곡물, 견과 등 식재료의 조합이나 요거트로 만든 빙수 등 창의적인 제작 방식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일 요거트(酸奶水果捞) 차오쑤안나이(炒酸奶, 차가운 철판 위에 볶은 요거트) 출처: 샤오홍슈 지금의 경쟁적인 식품시장 구조 속에서 맛만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마다 요거트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점차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요거트를 구매할 때 영양성분을 중요시하는 응답자가 68%에 달하고 구매 전 꼼꼼하게 성분표를 확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므로 소비자의 관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요거트 브랜드가 재료, 설탕 및 열량 감소라는 포인트로 제품 출시 및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또한 요거트 전문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더라도 요거트 소비가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쯔쑤안나이니우(一只酸奶牛)의 대표 제품인 오리지널 요거트는 요거트와 자색 쌀을 혼합하여 만들며, 출시 이틀 만에 판매량이 10만 컵 이상을 돌파하였다. 또한 아보카도, 아몬드, 피칸 등 고급 식재료를 첨가한 모요거트(茉酸奶)는 1년에 500만 컵이 팔렸으며 전국에 이미 500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됐는데 올해 중반에는 1,000개를 돌파할 예정이다. 또 만미요거트(满米酸奶)는 블랙을 콘셉트로 검은콩, 흑미, 검은깨, 흑임자, 검은대추 등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요거트와 함께 발효시켜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런 공정을 통해 요거트의 건강 가치를 더욱 높이고 틱톡 누적 조회수도 10억을 훌쩍 넘겼다. 이쯔쑤안나이니우(一只酸奶牛) 모요거트(茉酸奶) 만미요거트(满米酸奶) 출처: 샤오홍슈 시사점 커피, 밀크티에 이어 요즘 요거트의 인기가 고조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건강소비에 부합한 요거트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밝아 보인다. 다만 요거트계는 제품 동질화 문제가 쉽게 발생하기에 각 기업은 시장에 맞는 이색제품 개발과 출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좋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기업 또한 요거트 제품 혁신과 시장 수요 측면에서 인기 있는 제품 분석을 통해 중국 요거트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제품 차별화 포지셔닝을 잘 수행하여 요거트 수출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출처:https://www.foodaily.com/articles/32842 https://www.foodaily.com/articles/32989
해외시장동향
호주, 물가 앙등으로 인한 퇴직자 생활비 상승
등록일
2023-06-27
조회
1829
호주, 물가 앙등으로 인한 퇴직자 생활비 상승 ▶주요내용 ‧ 호주연금기금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ASF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은퇴 비용과 가계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호주연금기금협회가 제시한 쾌적한 은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지출은 1-3월 분기에 1.1% 상승하여 부부(커플)는 연간 70,482달러, 독신자는 연간 50,00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연간 증가율이 7.7%임 ‧ 호주연금기금협회의 CEO인 마틴 페이 박사(Dr Martin Fahy)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비용 상승, 특히 식품, 연료 및 전기 요금 상승(전년 대비 15%)으로 인해 은퇴자 예산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 ‧ 가스비는 26.2%의 연간 상승률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전기비는 연간 15.5% 상승함 ‧ 국내 여행 및 숙박(4.7%), 의약품(4.5%), 의료 및 병원 서비스(4.2%), 보험(3.5%), 과일 및 야채(2.4%) 등 가장 많은 지출 항목에서 분기별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큼 ‧ 페이 CEO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은퇴자들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방 예산 조치의 대상이 아님 ‧ 최근 연금 인상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은 인플레이션에 뒤처지고 있지만 정기 예금 소득은 상승함 ‧ ‘23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불 부담률이 11%로 인상되어 더 많은 호주인들이 은퇴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시사점 및 전망 ‧ 호주연금기금협회에 따르면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은퇴 비용과 가계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쾌적한 은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지출은 연간 7.7%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식품, 연료 및 전기 요금이 전년대비 15% 상승함 ‧ 한국 수출 업체는 호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마케팅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출처 : insidefmcg.com.au(2023.6.20.)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6월 뉴질랜드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06-27
조회
1434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새로운 주류 소비세율 적용 ㅇ 식품 물가 지속 상승으로 인한 기호식품 구매 여력 감소 ㅇ 주요 슈퍼마켓 가격 동결 리스트 발표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해당없음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리콜 사례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2023년 6월 14일부터)
등록일
2023-06-27
조회
1995
콜롬비아 비관세장벽 이슈 가공식품 수출 시, 영양소 함량 기준에 따라 식품 앞면 영양 표시 의무 콜롬비아 보건부는 2023년 6월 14일부터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 앞면 영양 표시와 관련한 규정(Resolución 2492 de 2022)」이 시행됨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2021년 결의안 810호의 2, 3, 16, 25, 32, 37, 40조를 개정한 것으로, 식품에 함유된 설탕, 나트륨, 감미료, 지방 등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적용 대상 : 사전 포장된 모든 가공식품으로 콜롬비아 내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을 모두 포함함 단, 일부 품목은 영양 표시 또는 앞면 경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2.표시 기준 앞면 영양 표시는 영양소 함량이 아래 표에 기재된 기준치 이상의 경우 표시하여야 함 (*) 유리당: 다른 당과 결합하지 않고 덩그러니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당을 이르는 말로,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당도 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용어 3.표시 양식 -팔각형 모양에 텍스트만 삽입된 검은색 마크로 변동됨 -팔각형 내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감미료 포함'이라는 텍스트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성분이 많을 경우 2~5개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모든 문자는 흰색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폰트는 ARIAL BOLO를 적용해야 함 -콜롬비아 보건부를 지칭하는 'MINSALUD'도 흰색으로 표기 되어야 함 4.추진 일정 -시행일 : 2023년 6월 14일부터 -전환 기간 : 2024년 6월 14일까지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경우, 라벨 전환 기간 5년이 부여됨 (다만, 2023년 6월 16일부터 용기 앞면에 접착제로 부착할 수 없거나, 재활용 시 라벨이 유지될 수없는 재사용 용기의 경우 뚜껑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 5.위반시 조치사항 : 2024년 6월 15일부터 경고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포장 식품은 제조일과 관계없이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함 김, 라면, 커피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첨가당, 소금, 지방 등 함량 사전 확인해야 콜롬비아는 최근 정크푸드법 제정 등을 통해 설탕,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러 규칙을 발효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 콜롬비아로 김, 라면, 인스턴트 커피, 고추장, 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함. 한국 가공식품 수출 기업도 2023년 6월 14일부터 식품 앞면에 영양 표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므로, 라벨 부착을 위한 영양소별 함량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라벨 오류 또는 미부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MINISTERIO DE SALUD Y PROTECCIÓN SOCIAL, RESOLUCIÓN NÚMERO 'a a 2492 DE 2022, 2022.12.13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2023년 7월부터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등록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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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과 유럽연합, 즉석 면류 제품의 에틸렌옥사이드 증명서 제출 면제에 최종 합의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8일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의 공식 통제 및 비상조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보완 규정」 (EU)2019/1793을 수정하는 (EU)2023/1110을 공식 관보로 발표함. (EU)2023/1110에는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에 적용되었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관련 수입 규제 강화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요건이 2023년 7월부터 면제됨 1)배경 : 2021년 8월 독일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바 있음. 이에 유럽연합은 (EU)2021/2246을 발표하고,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과 식이보충제 제품을 유럽연합 내로 수입 시 수입 건당 20%(수입 물량의 20%)의 검사 비율을 적용하고,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을 준수하는 공식 검사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음. 그리고 2023년 6월 한국에서 수입된 즉석 면류 제품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과 즉석 면류 제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데 최종 합의함 2)적용 대상 품목 : 향신료/ 시즈닝/ 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 3)변경 사항 : -한국에서 수입되는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 관련 조치 사항을 (EU)2019/1793의 부록 2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부록 1 「공식 통제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 추가함 -이에 따라 한국에서 즉석 면류 제품 수출 시 EU 규정 상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시험성적서 및 검사성적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증명서) 제출 요건이 삭제됨(*) 관련 수입 검사율은 20% 유지 (*) CN Code(The Combined Nomenclature Code) : EU에서 세관 신고할 때 대부분의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 즉석 면류 제품의 수출 확대 기대,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엔 지속적인 주의 필요 이번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로 라면 등의 즉석 면류 제품 수출 시 통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성분 증명서 준비로 부담을 느꼈던 한국 식품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이 줄어들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산 즉석 면류의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의 감독 조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수입 검사율은 20%로 유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따라서 유럽연합 국가로 즉석 면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제품을 준비하고, 수입 통관 진행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함 출처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110 , 2023.06.06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913, 2022.05.30 메디컬투데이, K-라면, 7월부터 EU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 해제, 2023.05.23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쇠고기, 커피 등 산림 전용로 생산되는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시행
등록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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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산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판매 시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9일 산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을 공식 관보로 발표함 1)배경 : 유럽의회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산림 전용와 이로 인한 산림 황폐화 현상을 제재하기 위해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을 제정함.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등 7개 품목 관련 제품)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판매와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정한 것으로,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유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와 무관하고, 생산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2)적용 시점 : 해당 법안은 2022년 12월 EU 회원국의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4월 유럽의회 최종 의결을 통과하였으며, 2023년 6월 9일 공식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2023년 6월 29일부터 발효됨* 다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실제 적용 시점은 2024년 12월 30일로 정하고 있음 3)실사 의무 :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 제8조에 따라 실사 의무 사항에는 필요 정보 및 문서의 수집(제9조), 위험 평가 조치(제10조)와 위험 완화 조치(제11조)가 포함됨.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림 전용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험도를 저위험(1%), 표준 위험(3%), 고위험(9%)으로 분류하고, 저위험 국가의 산림 전용 규제 대상 품목에는 수입 시 간소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할 계획임(2024년 12월 30일까지는 모든 국가를 표준 위험 국가로 적용, 이후에는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임) ▶ 규제 법안 적용 대상 제품 필요 정보 품목(제9조) -상품명 및 상품설명서, 원재료 목록 -상품 수량(품목의 부피, 개수, 중량 등 품목에 따라 다름) -생산 국가 및 생산 관련 국가 -생산 지역 및 생산 날짜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받은 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받은 사업체 또는 운영자, 거래자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이 산림 전용와 관련이 없다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상품이 생산되었다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4)규제 대상 품목 :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을 함유하거나 사용한 제품 5)위반시 조치사항 : -벌금 부과(법인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의 4% 이상을 최대 벌금 금액으로 산정) -또는 관련 상품 또는 수익의 몰수, 공공 조달 절차 및 공공 자금 신청의 일시 제한, 상품 출시 또는 수출의 일시 중지/간소화된 실사 적용 금지 등 적용 2024년 12월 30일부터 의무 사항 적용, 수출업체는 사전에 실사 보고서 준비해야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발효되지만, 사업자의 실사 의무 사항과 유럽연합의 감독 의무 사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됨. 산림전용 수준에 따른 국가별 위험도 분류와 실사 보고서 제출 시스템 구축 또한 2024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등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의 적용 대상 및 실사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입업체와 논의하여 2024년 12월 30일까지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실사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2023.06.09 KATI, [EU] 커피, 대두, 팜유 등 산림 전용 생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 최종 채택,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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